서일준 의원 대정부질문 답변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 중인 한국조선해양이 EU(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요구한 LNG운반선 독과점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의 지적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결합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조선해양이 EU가 요구한 독과점 해소 방안 마련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이어 조선업 전문가들이 예측한 한국조선해양 독과점 해소 방안인 △LNG 기술을 타국이나 타사에 이전 △대우조선 LNG 생산시설 축소나 독 축소 운영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 인수 후 독과점 회피를 위해 일부(업체) 분리 매각 △LNG 시장 점유율 제한 △선가 인상 제한 등을 나열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런 조건으로는 우리 조선업의 장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합산 금액이 25조 6000억 원으로 삼성중공업(7조 2000억 원)의 3배를 넘어선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신 수치로만 보면 ‘슈퍼 빅1’(독과점 기업)이 맞는 것 같다. 시장독점 문제가 나올 것 같다”며 합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다만 김 총리는 정부가 나서서 매각 무산을 선언해야 한다는 서 의원의 주장에 “막바지 기업 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협상 중이다”며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구상 중인)여러 그림이 있을 것이니 제가 뭐라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서 의원은 “2031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00만 CGT(표준선환산톤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슈퍼 사이클(호황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합병 무산을 선언하라”고 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11월 EU집행위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중간결과보고서를 통보했으며 여기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LNG운반선에 대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은 그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놓고 EU 집행위와 협의를 지속했으나 시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역에서는 합병이 무산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