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실시한 군내 성폭력 특별 신고에서 현재까지 50건이 넘는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0건은 수사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인 것으로 확인돼 군 내 성범죄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3일부터 군내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57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고 군 소식통이 밝혔다. 이 중 수사 의뢰한 건수만 20건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 16일까지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신고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오는 30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국방부는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일단 20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다. 해당 군에 감사를 의뢰한 17건도 결과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8건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자 상담 등 기본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식 감사나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적극적인 피해 신고야말로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군내 성범죄 척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수사와 감사를 통해 가해자를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군 내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내 성폭력 사건은 771건 발생했다.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5년 차 미만의 중사·하사, 군무원이었고,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과 영관 장교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기구를 오는 25일 발족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성폭력 예방제도 등 병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