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와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년 안에 해운 매출액 70조 원을 달성하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적재능력)을 150만TEU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HMM의 1만 6000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선박금융 30억 달러까지 확대
국적선사 신조 12척 추가 발주


■15억 달러 규모 선박금융 추진

먼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함께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추진한다. 선박금융 규모는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3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적선사의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자 HMM을 통해 1만 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추가로 발주한다.

수출입 물류 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는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화주·선주·물류업계에는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장기계약을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 올 하반기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항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항만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국내에는 인천(2023년)과 부산(2025년)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세워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제조기업을 유치한다.



■해진공 ‘한국형 선주사업’ 시범추진

해진공은 국적선사들이 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추도록 올해부터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올해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의 선박을 최대 10척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한 용선료를 받을 예정이다. 선박 매입 규모는 2025년까지 최대 50척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근해 컨테이너 선사를 대상으로 해진공이 컨테이너 리스사업을 진행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컨테이너 리스전용 금융상품을 내놓는다. 정부는 해진공이 국적선사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정부출자(현재 자본금 2조 9500억 원+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지배선대 1억 4000만DWT(선박 자체 무게를 제외한 순수화물적재무게)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무탄소 선박 개발에 2540억 투입

친환경 선박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2050년 무탄소 선박을 완전 상용화하고자 2031년까지 모두 2540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는 관공선, 내항선, 외항선 등 모두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해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로 높인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