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경쟁력 키우기 최선의 정책은 배후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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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동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장

“부산항 신항은 이미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의 위상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단지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그만큼 더 절실합니다.”

이국동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회장은 부산항 신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배후단지 활성화를 꼽았다. 항만과 배후단지는 치아와 입술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상생 기반이 조기에 조성되지 않으면 싱가포르항과 같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항만·배후단지 상생 발전에 힘 모아
입주업체 임대료 인상 추가 유예 과제
외국인 투자기간 의무화 재협상 추진

“항만과 배후단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설립된 것이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입니다. 하지만 협회 노력만으론 한계가 큽니다. 때로는 법령 개정, 때로는 시설 보강을 통해서 배후단지 활성화 작업이 제때, 제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수시로 국회,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을 찾는 이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덕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 적지 않다. 지난달 15일 전격적으로 개정 공포된 ‘자유무역지역법’도 그중 하나다. 커피 원두와 유제품, 육류 가공 등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 제조와 가공업체 유치가 가능해졌다. 특히 커피 원두 가공사업은 유치 자체가 불가능해 배후단지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한때 언론에 회자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의 의미가 크다.

“물론 관련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까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토대가 구축됐을 뿐이죠. 생산품의 전량 수출 등 까다로운 제한 조건은 앞으로 더 해결해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확인했다고 그는 말했다.

임대료 인상의 추가 유예도 당면과제다. “코로나19에 따른 유예 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하고 입주업체 상당수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라도 인상 유예를 희망합니다.”

지반 침하에 따른 피해 보상과 유지 보수비의 분담률 재조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년에 걸친 안전진단과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5월 산정된 부산항만공사의 책임분담률은 71.6%에 그쳤다. 나머지는 입주업체 몫이 됐다. 그는 “운영사 책임분담률을 최소 9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도 10%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상사중재원 제소나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기간 재협상도 현안 중 하나다. 사업 계획상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혜택을 주되 일정 기간의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는 2009년 9월 출범했다. 오는 9월이면 만 12년이 된다. 그 사이에 입주업체가 67개로 늘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아직 7개에 불과하다. 더 많은 제조와 가공 작업이 이뤄져서 더 많은 일자리가 배후단지에서 생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을 그는 촉구했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 항만이란 명예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항만과 배후단지,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이 조금씩 축적될 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충 선임기자 choo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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