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또 한 번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오 전 시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국제는 5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인 6일을 하루 앞둔 결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도 지난 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1심 강제추행치상 적용에 다툼
검찰도 “형량 낮다”며 이미 항소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지난 29일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해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전 시장의 이번 항소는 핵심 쟁점인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다시 한 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무죄로 바뀔 경우 징역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형도 기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오 전 시장 측은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형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의 피해 기간·피해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결심공판에서 주장한 정신적 인지 장애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에서 한 차례 언급했던 정신적 인지 장애(치매) 부분을 재차 강조해 양형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내려진 징역 3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항소는 오 전 시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피해자와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대위는 선고 직후 1심 판결이 부족하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오 전 시장이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줬음에도 이는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에 형량이 적게 나왔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