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군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고에 대한 공분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이 최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군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A 준장은 회식 뒤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사건에 국민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병영 내 범죄를 예방·단속해야 할 최고위급 지휘관이 이런 일을 버젓이 저질렀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철저한 진상 조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동안 군 수뇌부의 성범죄 척결 다짐도 믿을 수 없게 됐다.

이번엔 국방부 직할부대 준장, 더욱 충격
창군 자세로 철저 수사, 군 신뢰 회복해야

A 준장의 구속은 여군 중사 사망을 계기로 군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성범죄 근절 분위기 속에 터져 더 충격적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군 내 성폭력 특별 신고를 받아 이 중 2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군의 성범죄 근절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군 수뇌부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 엄벌을 다짐하며 부산을 떨었지만, 다름 아닌 최고위급 지휘관이 이를 비웃듯이 무시한 사실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 군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안 그래도 군은 여군 중사 사건을 달라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하지 못해 지탄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초동 수사 지휘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장 등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못했다. 또 부실했던 초동 수사,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별다른 진척도 없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결국 국방부를 못 믿겠다며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지금 국방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군의 후진적인 조직 문화와 성범죄 인식 개선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다. 군 수뇌부는 아마도 조만간 더 강도 높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지 모른다. 하지만 단기 방책은 효과도 의문스럽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도 없다. 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폐쇄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에 대한 근본 수술이 필요하다. 이는 군 기강 문제와 직결된다. 이번 사건도 군 장성부터 그토록 강조했던 군 수뇌부의 지시를 대놓고 깔아뭉갠 것이 아닌가. 군은 창군의 자세로 철저히 수사해 무너진 군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의 평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