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구매 발전 방안 토론회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지역 공공구매 제도의 합리적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공공구매로 지역순환경제 이뤄내자!”

지역에서 순환이 일어나는 경제와 지역 재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토론회는 물론, 부산지역순환경제포럼 등과의 논의를 통해 지역 재투자 조례를 보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구매력 ‘강력한 자원’
경기, 자체 공정조달기구 추진
부산도 전문기관 설립해야
공공부문 지역 제품 구매
공무원 의지가 활성화 관건

7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대회의실에서 ‘지역 공공구매 제도의 합리적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우평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지방 정부가 보유한 구매력은 강력한 정책 자원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의 구매력은 소규모 창업 기업이 데스 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방 정부의 재정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도 장기적인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또 ‘혁신조달 제품’을 중심으로 지역 공공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혁신조달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선도적으로 구매해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달 정책에 있어서도 지방 분권이 이뤄져 지역별로 공공구매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조달 정책을 분권화하는, 자체 공정조달기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부산시의회 곽동혁 의원은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나가 지역순환경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외부의 힘이 아닌 내부의 힘으로 재생산이 이뤄지려면 지역 공공 부문에서의 지역 제품 구매부터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지역 재투자 조례가 마련된 만큼, 부산시가 열의를 갖고 공공구매 확대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에는 곽 의원을 비롯해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박희택 부연구위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종화 연구위원이 각각 서울과 세종에서 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송지현 교수와 ㈜시티캅 정권영 부회장, 부산시 혁신경제과 허필우 중소기업지원팀장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송 교수는 “공공구매의 중심에 있는 부산시의 경우 95% 이상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면서 “지역 공공구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의 의지이며, 혁신 조달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의 기술력도 함께 올라가야 되는 만큼 BISTEP이 강화 방안들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과 제도는 이미 있지만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잘 안 된다”고 꼬집은 뒤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공공구매 취지에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공공구매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또 타 시도처럼 공공구매 계획과 실적을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조례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허 팀장은 “경기도 사례에서 보듯 조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역에서는 조달 지원 업무를 하는 전문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 있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공공 부문에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