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부경대 공동
부산 16개 구·군 전수조사

〈부산일보〉는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부산 16개 구·군 현행 조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부산 기초지자체 조례 4393개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중복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팀은 먼저 ‘자치법규시스템’에서 부산 16개 기초지자체의 자치법규 목록을 얻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시스템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와 입법예고 현황을 고시한다. 지난 5월 기준 부산 16개 구·군이 가진 자치법규 목록은 6858개다.

이후 자치법규 목록에서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규칙, 규정 등은 삭제했다. ‘구세기본조례’와 ‘구세기본조례시행규칙’은 자치법규 목록에는 2개로 나뉘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례로 취급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개수가 다른 조례도 통합했다.

그 결과 현행 부산 기초지자체 조례는 총 4393개로 집계됐다. 조사팀은 해당 조례가 부산 16개 구·군 안에서 얼마나 중복되는지를 살폈다. 모든 조례 이름은 ‘부산광역시 OO구(의회) OOO 조례’로 통일돼있어서, 같은 내용의 조례라도 주체에 따라 이름은 같지 않다. 따라서 주체 뒤에 오는 내용이 같다면 중복 조례로 분류했다.

이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다른 조례로 분류됐지만 사실상 내용이 90% 이상 유사한 경우도 중복 조례로 분류했다. 이를테면 ‘재난기본소득지원조례’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급조례’ 등 이름 몇 글자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조사팀은 조례 4393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얼마나 가졌는지 분류했다. 16개 구·군 중 지자체 한 곳만 가지고 있는 조례를 고유조례, 2~8개를 소수조례, 9~15개를 다수조례, 16개 구·군이 모두 가지고 있는 조례를 필수조례로 분류했다. 고유조례를 제외하면 모두 중복된 조례다.

전수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는 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산하 연구소다.

※본 취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