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함께 민선 8기 부산 기초의원 중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를 누가 많이 발의했는지 살폈다. 여기서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는 부산 16개 구·군 중 절반(8곳) 이하에서만 제정된 ‘소수 조례’로 설정했다.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조례가 중복된다면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복제했거나 실용성 없는 조례일 가능성이 높다.

“주민 전체 수혜받는 입법 중요”
동래 천병준 의원 14건 뒤이어

반면 소수 조례는 비교적 양질의 조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구의회 김시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소수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부산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국내 최초로 발의했고, 2014년에는 부산 최초로 심장제세동기(AED) 설치 근거를 명시한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활동들로 김 의원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의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 입법이 기초의원 업무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민원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혜 대상이 주민 전체가 되는 입법활동은 소홀한 게 사실”이라면서 “기초의회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 지원 등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원들 스스로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건을 발의한 동래구의회 천병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의 뒤를 이어 소수 조례 발의 2위를 기록했다. 천 의원은 ‘부산시 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부산에서 최초로 발의했다. 동래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도 그의 작품이다.

기초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상위법 충돌 여부, 집행부의 승인 가능성 등 검토할 게 많지만 지원은 부족하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기초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는 ‘전문위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적은 인원 수 때문에 입법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동래구의회의 경우 전문인력은 3명으로, 의회에 13명의 의원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문위원 1명당 맡는 의원수는 4.3명에 달한다. 천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이들의 입법 전문성을 높여줄 다양한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혜랑·이상배 기자



※본 취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