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유예 권고 결정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라며 시위에 나섰다.

20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부산시회에 따르면 협회는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 등에서 마네킹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없애고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 이에 해당 업계는 강력 반발했고, 국민권익위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 추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재검토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권익위에 재심의 요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확정고시하고 업종 전환 설명회를 열어 업종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부산시회 전창욱 사무국장은 “지난 12~13일 부산과 경남에서 개최된 국토부의 업종 전환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는 부산, 울산, 경남 회원사 1000여 곳 중 30여 곳에 불과하다. 이는 거의 모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업종 폐지를 반대하고 업종을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업종 전환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기능 유지와 복구 개량 보수 보강 공사를 업무 범위로 한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며 업종 개편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는 대업종화를 통해 전문과 종합건설의 영역을 개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폐지한다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