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열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킹크랩’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대법 선고 결과 따라 ‘극과 극’
항소심 인정 땐 업무 즉각 정지
파기환송 땐 다시 법적 판단 받아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컴퓨터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 왔다. 2017년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 씨 측이 개발한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의 한 산채에서 진행된 킹크랩의 시연 과정을 지켜봤고, 김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 씨로부터 ‘선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결과를 인정할 경우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의 업무가 즉각 정지된다. 반면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 결과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김 지사는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