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임기 내 국민 1인당 연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청년(19~29세)에겐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처음 지급하는 2023년에는 ‘청년 125만 원·전 국민 25만 원’으로 시작해 2026년엔 ‘청년 200만 원·전 국민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사용 기한이 있는 지역 화폐다. 기본소득을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 경제 활력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단계적 방안을 공약했다.

청년 연 200만, 국민 100만 원
임기 내 지역화폐로 지원 공약
야권 “재원 대책 없이 허황” 비판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은 자연 세수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등을 통해 25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는 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나온 ‘공약 후퇴’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비도덕적 패륜 행위와 무상 연애를 덮기 위해 충격적인 무상 분배 공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채무 1000조 시대 재앙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다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재원 대책도 없는 허황된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또 속아 넘어갈까”라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