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9일 부울경 메가시티를 동아시아 6대 거점도시로 만들 것임을 공약으로 천명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온 김 후보인데, 그에 대해 한층 가시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가 코앞에 닥친 지방의 사정을 생각하면 크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김 후보는 서울이 아닌 부산에 공식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면서까지 ‘서울공화국 해체’를 대선 기조로 내걸었다. 지역 유권자로선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이 김 후보 혼자 목소리 높일 화두인가 싶어서다.

내년 대선은 지방 살릴 전환점 돼야
후보라면 구체적 답 제시 의무 있어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도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저마다 해법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추미애 후보는 균형발전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자치분권형 개헌안’을 내놓았고, 이재명 후보도 지방분권 등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등을 충청권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신 수도권 비전’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낙연 후보는 기업들의 지역 본사제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용진 후보는 수도의 개념을 서울과 세종에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안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실한 방안 제시보다는 선언적 구호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야권 주자들 역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7일 부산을 찾아 “자체적인 재정자원을 보유하면서 스스로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자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뚜렷한 대안 제시는 없이 원론적인 발언에 그쳤을 뿐이다.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 국민의힘 후보들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본격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정권 심판’이라는 담론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선에서 균형발전이 중요한 토론 이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 이슈 선점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내년 대선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화두가 특정 후보의 전유물에 그쳐서는 안 된다. 후보들 모두 치밀하면서도 독창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대선 주자들의 약속은 ‘수도 분리’ 같은 재탕삼탕의 정책이거나 사탕발림의 발언에 그치고 있어 실망스럽다. 심지어는 입으로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외치면서도 수도권 인구 유입을 부추기는 주택 정책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권 재창출’이든 ‘정권 탈환’이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렛대로 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