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후약방문식 위기 대응책 손질
지역경제 회복 위한 특별법 통과
금융·세금 등 종합 지원책 담겨

그동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2018년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침체가 확산하자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 사후 지원하는 체계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별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中)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 수단을 체계화했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 대상으로 산업위기 예방조치(계획)를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위기 초기’ 단계에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지역의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인 ‘위기 중(中)’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위기 이후’ 단계로서 지역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법안은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금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 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은 특정 산업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특정 산업의 불황이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하위 법령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지역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