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송도 주상복합 아파트 이진베이시티의 시행사 (주)아이제이동수와 공공기여 이행을 위한 재협상을 위해 이달 다시 테이블에 앉는다.

서구청은 “8월 중으로 (주)아이제이동수와 공공기여 재협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주)아이제이동수와 공공기여 약속 이행에 관한 재협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특혜 논란 속 중단했다 8월 재개
서구청 “내년 4월 입주 전 마무리”

(주)아이제이동수는 2015년 서구 암남동에 1368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인 이진베이시티를 짓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대신 △4성급 호텔 건설 △국유지 내 200면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약속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 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때 공공기여의 규모는 ‘충분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진베이시티와 관련한 여러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행사가 건물을 지어 얻는 이득보다, 공공에 기여하는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행사 측이 약속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국유지가 없어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서구청은 (주)아이제이동수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공영주차장을 지을 장소가 없으니 공공기여를 공사비 금액으로 갈음해서 받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다 서구청은 지난해 말 부산시의회 건설 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되자 조사 결과가 재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협상을 잠정 중단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오는 10월 23일까지 활동한다.

서구청은 특위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4월 이진베이시티 입주 전까지는 재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이달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하지만 서구청과 시행사 간 재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년 여 동안 재협상에서 추가 공공기여에 대한 필요성과 주차장 공사비 규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구청 김진대 안전도시국장은 “재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입주민 입장을 고려해 동별 준공을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