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약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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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올해 말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자는 목적의 이 정상회의는 사실상 갈등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2월 9~10일 양일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시민단체, 민간부문 대표 등이 참석한다.

백악관 “12월 9~10일 화상 개최”
권위주의·부패·인권 등 주제로
각국 정상·민간 대표 등 참석
“중국·러시아 견제 의도” 분석

회의 주제는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 3개다. 백악관은 “세계 지도자들이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시대적 도전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인권 침해, 기후 위기 등에 맞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동맹을 재건하고, 자국 내에서는 초당적 법안을 추진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 세계 민주주의 지도자를 모아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회의 개최가 다소 늦어진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대면 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회의 개최를 두고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국제동맹을 강화해 최대 위협이자 반(反)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누가 초청되든 정상회의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 확산 시도에 맞서는 노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 탄압, 자유 말살, 사이버 공격 등을 고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며 극심한 대치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최근 중국 법원이 캐나다 사업가에게 간첩죄로 11년형을 선고하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성명을 내고 “외국 정부에 지렛대를 행사하고자 개인을 임의구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또 미국 정부가 잇따라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만 해경, 티베트 달라이 라마와 접촉하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 참가 국가는 거론하지 않았다. WP는 “러시아가 민주적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초청될지는 미지수”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한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인 동맹 재건에 집중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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