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인 상태로 광복절을 맞으면서 부산에서 정치 관련 집회가 대거 중단됐다. 대한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친일파 발언’ 여파 등 광복절 연휴에 보수·진보 단체의 도심 집회 충돌이 예상됐지만 이 역시 강화된 방역 수칙에 막혔다. 코로나19 덕분에 ‘대립 없는 광복절’을 맞은 셈이다.

보수·진보 단체 맞불 집회 없어
‘2인 이상 금지’ 방역 수칙 영향
부산서 열린 2건 모두 1인 시위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이날 부산에서 진행된 집회·시위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와 ‘4·15 부정선거 시위’에 그쳤다. 모두 단체 집회가 아닌 1인 시위다.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부산역 광장에서 5명이 거리를 두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보수단체 시위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부산 중구 남포동 거리에서 열렸다. 단체 집회는 이날 없었다.

앞서 이달 초부터 부산 경찰서에 보수·진보 단체의 광복절 연휴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부산 경찰은 전부 금지를 통보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적용되는 ‘2인 이상 집회 금지’ 방역수칙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복절 당일 부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대립하는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8·15 전국노동자대회 부산대회’ 행사로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 후 부산역으로 행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집회도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1인 시위로 변경됐다. 민주노총 소속 관계자들은 집회 방향을 틀고 부산역, 서면 등에서 70m 거리로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1인 시위를 벌였다.

집시법상 집회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집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집회 한참 전부터 집회 지점을 선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예고된 집회에 대해서 모두 집회 금지·제한을 통보했다.

법원도 집회의 자유보다는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을 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자유연대·일파만파·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신청한 6건의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중 5건을 기각했다. 지난해에는 총 10건의 광복절 집회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중 2건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집회 금지’라는 방역 당국의 방침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부산경찰청 박동석 경비계장은 “광복절에는 보수·진보 단체 집회뿐 아니라 여러 시위가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돼 집회 충돌 같은 상황은 전혀 없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이어지는 만큼 제한 집회 수칙을 잘 따라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곽진석·탁경륜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