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 원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심화된 신(新)양극화 해소 등 당면 현안에 주력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등 미래 대응에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다.

청년·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한국판 뉴딜·탄소 중립 등 투입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 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558조 원) 대비 7.5% 안팎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 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로나 4차 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8%대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대는 총지출 규모가 6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일례로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000억 원 안팎으로 봤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양극화 극복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표적인 피해 계층으로 꼽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싣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스마트·온라인화하는 데에도 상당 수준의 예산 지원을 모색한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