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책임성 강화 토론회

‘항만공사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일 개최됐다. 줌 화면 캡처

출범 18년째를 맞은 부산항만공사(BPA)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주식회사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향후 부울경 메가시티 탄생에 발맞춰 항만 자치권을 갖는 가칭 ‘부울경국제항만공사’로 확대·운영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20일 ‘항만공사(PA)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항발전협의회,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김형태 KMI 명예연구위원 발제
초창기 PA모델 속히 벗어나고
지역사회 고용·소득에 기여 검토
주식회사형 공기업 변경 고려
항만 자치분권 선도 모델 육성
항만기본계획 수립, PA 몫으로

발제를 맡은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항만공사가 글로벌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항만위원을 정치적, 관료적 관점에서 선정하고 PA 사장을 정부가 선택해 지명하는 초창기 모델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며 “물동량 확대, 고객 만족도 높이기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고용·소득 기여를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PA 지배구조 고찰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최성두 한국해양대 교수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는 일반 공기업과 비교해 항만공사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낮고 해양수산부의 지배 통제력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최 교수는 BPA와 지방 정부의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국가 공기업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산하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가칭 ‘부경국제항만공사’를 설립한 후 단계적으로 울산항만공사까지 통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토론에서는 이날 발제자들이 BPA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한 싱가포르의 PSA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주식회사 형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우수한 중앙대 교수는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을 제정하는 방향은 토론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지만, PSA 모델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사례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평택대 교수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가 투자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탕에는 세계적 공항전문기업 육성과 같은 정책 수립이 선행됐다”며 “부산항은 지역성이 강한 편이라 부산항이 대한민국 항만이라는 데 전 국민이 동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글로벌 메가포트인 부산·경남을 항만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선정해 특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기찬 BPA 사장은 “관할 항만의 기본계획은 PA가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심의·의결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