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추경을 제외한 예산)보다 8%대 늘리는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탄소중립 등 미래 대응 재원을 늘린 결과다.

22일 기재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조율 중이며 다음주 후반께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검토 중이다. 올해 본예산이 558조 원이기 때문에 8.0%를 올리면 내년 예산은 602조 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 증가율이 8.9%였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예산을 더 늘렸다.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000억 원 안팎으로 봤던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3~4단계 방역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대폭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변수를 감안해 백신 예산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을 내년 핵심 투자항목으로 설정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정부 출연금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