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은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헌적 입법을 강행하는 역사적 반역행위”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피땀 흘려 쌓아 온 국가 이미지, 자유 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든다”며 “(개정안은)위헌조항투성이라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로 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이 모두 명확성 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 제기 가능성과 함께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포될 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회견에 배석한 최형두 의원은 “과거 광우병 보도 같은 것도 불가능해진다. 보도되는 순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위헌투성이로 국제 조롱거리”
필리버스터·헌소 제기 강력 경고
국힘 대선주자들도 비판 가세
여, 개혁입법 대표 성과 내세워
법사위·본회의 일사천리 강행 방침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자가 백성의 미움을 사면 어떤 견고한 성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16세기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위헌 소송과 범국민 연대 투쟁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비전 발표회를 하는 25일 당일 본회의에서 기어코 ‘언론 말살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다. 당은 비전 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당 대권 주자 13명 모두가 연명해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자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당이 총선을 치르면 (법안을)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며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다. ‘거악’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권이 개정안 ‘저지’ 총공세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 수를 토대로 입법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체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을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합의로 야당에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기에 앞서 주요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인데, 언론중재법을 ‘개혁 입법’의 대표 성과로 내세우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