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TEP ‘투자효율화 연구’ 보고서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수행하는 R＆D(연구개발) 사업의 상당 부분이 타 사업과 유사하거나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은 23일 ‘유사 중복성 분석을 통한 부산 R＆D 사업의 투자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BISTEP이 2019~2021년 유사·중복 검토 대상 73개 부산시 R＆D 사업을 분석한 결과 51개(70%)는 사업목적에서, 54개(74%)는 사업내용에서, 63개(86%)는 지원분야에서, 49개(67%)는 지원대상에서 타 사업과 유사하거나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분석 대상이 된 73개 R＆D 사업은 예산 배분·조정 대상, 시비 지원 타당성조사 대상(신규) 사업 등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부산시 R＆D 사업 109건 중 기관지원사업 등을 뺀 사업들이다.

지난 2년간 사업 73개 분석

목적에서 70% 내용에서 63%

타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

예산 등 제출양식 대폭 수정 필요

정책·사업 컨트롤 위원회 제안도

BISTEP은 “부산시의 R＆D 예산이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양적 성장에도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기초-응용-개발-사업화 등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업 중첩으로 인해 연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부산시의 R＆D 투자규모는 국비, 시비를 합쳐 2013년 9600억 원이던 것이 2017년에는 1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부산시 R＆D 역량은 전국 7위권(2018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머물러 있다.

BISTEP은 보고서에서 부산시 R＆D 사업을 13개 사업군으로 분류해 꼼꼼히 분석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의 분량만 무려 307쪽에 이른다.

연구책임자인 이종률 BISTEP 책임연구원은 “개별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일부라 해도 유사·중복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사·중복성을 좀 더 꼼꼼히 따져 보고 예산을 투입하자는 차원의 분석”이라고 설명한 뒤 “지자체 R＆D 사업 전반의 유사·중복성 분석은 전국 처음으로 시도됐지만, 정부나 다른 지자체 R＆D 사업도 뜯어보면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앞으로는 R＆D 사업 간 유사·중복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 개요서나 예산 요구서 등의 제출양식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인력양성사업이 개별적으로 사업화돼 있는 것과 관련해, 유사사업 간 조정을 통해 일원화하거나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 공지와 예산 편성에 관한 이력관리와 빈번한 사업 나누기 행태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무엇보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 유사·중복과 충돌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