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 출생아(신생아) 수 감소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지원금·축하금 등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은 자체 사업 예산이 모두 3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
경남 의령·산청군 등 17곳 달해
200명 미만 지자체는 총 50곳
부산 합계출산율 꼴찌서 2위
“통폐합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29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22%인 50곳이 연간 출생아 수가 200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생아 100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총 17곳으로 2015년의 3곳과 비교해 5년새 14곳이나 급증했다. 연간 출생아 100명은 넘겼으나 200명 미만인 지자체도 33곳에 달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연간 출생아 수가 200명을 넘지 못하는 지자체가 총 8곳(부산 1곳, 경남 7곳)으로, 특히 7곳 중 3곳(부산 1곳, 경남 2곳)은 100명에도 못 미쳤다. 부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국 평균(0.84명)을 크게 밑돌며 서울(0.64명)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 시·군·구는 2015년엔 경북 군위군·영양군·울릉군 3곳이었으나 2020년엔 이들 지역 외에 부울경에서 부산 중구(94명), 경남 의령군(87명)·산청군(86명) 등 3곳이 새로 포함됐다. 이외에도 인천 옹진군, 강원 고성군·양양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무주군·장수군, 전남 곡성군·구례군, 경북 청송군이 추가됐다.

이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울릉군의 신생아는 작년에 30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 영양군(52명)과 군위군(59명), 전남 곡성군(68명), 충북 단양군(74명)과 괴산군(78명) 등은 80명에도 못 미쳤다.

연간 출생아 100명은 넘겼으나 200명 미만인 지자체도 33곳에 달한 가운데, 부울경에서는 경남 고성군(137명)과 하동군(136명), 합천군(107명), 남해군(105명), 함양군(105명) 등 5곳이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는 경남 남해군(105명)·함양군(105명)·합천군(107명), 경북 고령군(100명)·봉화군(108명)·청도군(112명), 강원도 평창군(109명), 충북 보은군(112명), 전남 진도군(110명)·보성군(127명)·강진군(129명) 등은 100명 선이 위태롭다.

반면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이 넘는 지자체는 5년 전 4곳에서 작년엔 전남 영광군(2.46명) 1곳이 유일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0.64명으로 가장 낮앗고, 부산이 0.7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산에서는 중구(0.45명), 영도구(0.58명), 부산진구(0.62명), 금정구(0.63명)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았고, 강서구(1.26명), 기장군(1.09명) 순으로 높았다.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 인구정책담당자 2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66.3%가 ‘젊은 세대의 유출’을 꼽았다. 인구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처럼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 수를 늘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출산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제로섬인 경우가 많다”며 “인구 5만 명 미만인 군 지역을 통폐합해 행정·복지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