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29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세금계산기) 시스템인 ‘셀리몬’에서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시가 15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개정 종부세법 시뮬레이션 결과
과세 기준선 11억으로 상향 따라

기존 과세 기준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종부세로 61만 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5 대 5로 지분을 나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는다.

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 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했을 때 산출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로 78.3%를 제시했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개별주택의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이 6억 원임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가 15억 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 5000만 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 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시가 20억(공시가 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면 올해 부담액이 247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반감된다. 지분율이 5 대 5인 부부공동 명의자는 둘이 총 66만 원을 낸다.

세금계산기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올해는 예년보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았고, 종부세와 관련해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이 많아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도 적극적으로 종부세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