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지역 공공의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시장·도지사들까지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격이다. 그만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인데 파업 강행 여부와 함께,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공동성명
정부에 인프라와 인력 확충 촉구
2일 파업 부산대병원 등 11곳 동참
코로나19로 ‘부실한 민낯’ 불구
정부, 공공병원 3곳만 신설 계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료원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원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상 대폭 확충,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공립의대 신설 등의 대책 수립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 성명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특별·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여했다.

지난 27일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투쟁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0%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다음 달 2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등 11개 병원과 6개 시설 1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다만 파업 중에도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신생아실 등은 정상 운영된다.

1년 7개월간의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은 크게 부각된 상태다. 사태 초기 곳곳에서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으며,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치료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인프라 부족을 의료진의 희생으로 메우면서 일선 의료진의 ‘번아웃’이 일상화됐다. 의료진이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빈번했고, 올 5월 격무에 시달리던 부산 동구보건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장·도지사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주장과 일치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병원 설립 등 구체적인 요구 사안도 공공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의사 노조 파업 당시 같은 국민적 저항감은 덜하다. 오히려 지지 여론이 우세한 편이다.

정부는 공공병원 20곳을 늘려 5000병상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신설은 3곳뿐이며 나머지는 이전·신축이거나 증축에 불과하다. 부산의 경우 서부산의료원이 신축되지만, 동부권의 공공의료 공백이 이어진다. 침례병원의 공공의료화도 여전히 결과가 불투명하다. 대신 정부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보건의료노조 등은 공공병원 신설로 제대로 된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한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예산 문제와 함께 의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체로 병원과 의사 수 증가에 부정적인 의사단체가 의료 정책에 주요 결정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기관 수로 5.1%, 병상 수로 8.9%인데, OECD 평균 기관 수 53.6%와 병상 수 71.6%에 한참 못 미친다”며 “획기적인 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병원을 설립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무늬만 공공의료 강화”라고 꼬집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