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코로나19 대응 차질 등 우려했던 의료 현장의 혼선을 피하게 됐다. 특히 양측이 공공의료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 5년째 폐업 중인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막판 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주요 쟁점 현안에 합의했고, 노조 측은 이날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공공의료 개선 구체적 합의 이뤄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 운영키로
6개 대상 지역에 동부산 포함돼
부산시 부지 매입 등 의지 ‘관건’


합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확충 차원에서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하고,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특히 합의문에는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부산 동부권 등 20개 지역을 별도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으로 뽑아, 우선적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지역은 “지자체 및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해당 대상으로 6개 지역을 명시했는데 역시 부산 동부권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17년 폐업 뒤 방치돼 있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자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동안 부산시와 시민사회는 부족한 부산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복지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었다. 이번 합의로 정부가 추가 공공병원 설립 추진을 약속했고, 부산 동부권이 어느 지역보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무게감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자체와 재정당국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부산시가 기재부 등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정부와 노조의 합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며 “부산시가 병원 부지 매입 등으로 좀 더 분명한 의지를 보여 준다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