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부산일보 DB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보상에 드는 보상 소요기간을 대폭 줄이고 감정가격 계산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도 무작위로 선정해 종소감정평가법인이 많이 참여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활용해 용지매수 업무 표준화 및 전자화로 평균 12개월 정도 걸리는 보상 소요기간을 8개월로 단축시켰다”고 7일 밝혔다.

용지매수를 위한 보상업무는 그동안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협의매수, 수용재결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작성까지 12개월 이상 걸렸다. 이에 공사는 전자우편, 전자적 감정평가, 업무표준화 및 전자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보상 전체 기간을 단축시켰다.

또 상시적 수용 재결시스템 구축으로 용지매수 보상 지연을 해소시켜 국민에게는 다년간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사의 용지매수보상시스템(LPCS)은 보상 협의 이후 진행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분석·출력해 관련기관인 우정사업본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으로 온라인으로 전송된다. 보상토지가 선정되면 전자우편화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에게 계획공고와 협의 계약통지 등이 이메일로 발송된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에서 정한 다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해 반영하는데, 공사가 감정평가법인을 임의선정하지 않고 감정평가협회 추천시스템으로 협회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랜덤방식으로 변경되면서부터 중소 감정평가 법인의 참여비율이 전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 중소법인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는 I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 처음 전자수용재결기능을 본격 추진한 이래 약 7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이 출력물 감소, 우편료 절감, 오프라인 처리에 따른 출장비 및 시간 절감, 수용재결 서류 자동생성, 26종의 계약종류별 서류 자동화에 따른 업무시간 단축 등을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