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기구로 당내 ‘지역성장동력TF’를 만들어 예산과 입법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청와대의 (대통령 선거 등) 정무적 판단 때문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며 작심 비판한 지 6일 만에 나온 발언이다. 균형발전을 입으로만 외치는 정권의 ‘희망 고문’에 지친 국민 대다수는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서 첫 대표연설
정부·여당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야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입법권을 부여한 ‘국회 인구 위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국토의 11.8% 면적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현실에서 이대로라면 지역소멸은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이 된다.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회생의 마중물이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지면 부동산, 저출산, 지방소멸 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의 약속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의 명단과 장소,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한시라도 빨리 확정해야 한다. 거쳐야 할 절차가 한둘이 아니고, 물리적 시간도 절대 부족하다. 시간만 끌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지역 표심을 얻는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엄청난 역풍에 부딪힐 것이다. 실제로 2018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에서 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약속이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상실한 정부’라는 비판만 키웠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까지 나서서 현 정부를 비판했을까.

부산시를 비롯,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넋 놓고 정부와 여당의 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난 2일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 임기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지역에서 압박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적처럼 적극적으로 연대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추동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완료와 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실현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2018년의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 이제 민주당과 청와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줄 때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