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분권·균형발전 '대선 이슈' 적극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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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지지율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 제시와 정책 대결이 아니라, 여야의 일부 유력 후보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상호·여야 간 비방전이 난무해 안타깝다. 대선 주자들이 민심을 살필 기회였던 이번 추석 연휴에도 특정 후보 의혹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어져 국민의 정치 혐오감만 키운 꼴이다. 더욱이 차기 대통령이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업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이슈는 묻히고 있어 큰 문제다.

수도권 유권자 과반, 지역 어젠다 실종 위기
대선 후보·지역민 지방소멸 방지 노력 필요

민주당은 24일 부산에서 부울경 TV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날 여권 선두인 이재명 후보는 경남도의회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한 뒤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당 이낙연 후보도 23일 경남을 찾아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토론회를 통해 선두 주자와의 격차를 좁힌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느라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여 정책 대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23일 대장동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이재명 후보 검증과 비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여야 경선에서 유력 후보들의 개인사나 의혹 검증에 에너지가 낭비되면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서로 질의하고 토론하는 정책 중심의 경합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내놓은 후보도 찾기 힘들다.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내세운 일부 후보조차 ‘서울공화국 해체’를 주장하는 민주당 김두관 후보 외에는 선언적 구호에 그칠 뿐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민들의 균형발전 호소를 외면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인구가 국내 인구의 절반을 넘긴 데 이어 수도권의 대선 유권자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상황이라 자칫 자치분권·균형발전 이슈가 대선 정국에서 실종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초의수 신라대 교수가 지난 15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10개 지역 어젠다를 제안한 건 시의적절했다. 그는 “지역이 서둘러 균형발전 어젠다를 대선 주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후보가 유념하고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할 고무적인 의제들이다. 초 교수 말처럼 이젠 각 지역이 대선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이슈를 적극 띄우면서 후보들에게 먼저 대안을 제시하거나 관련 공약 마련을 촉구할 때다. 지역 간 연대도 필요하다. 대선 후보라면 지역의 절박함에 공감해 세부적인 균형발전 실행 전략까지 수립한 뒤 지지를 호소해야 마땅하다. 각 후보의 비수도권에 대한 애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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