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 주요 쟁점은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추후 검찰 또는 특검 수사를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응모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가점
“특정 회사 내정 위한 것” 의구심
큰 리스크 없는 공공 개발임에도
민간 사업자 비상식적 배당 챙겨
회사 대여금 473억 용처도 의문

■해소 안 되는 배당 설계 의혹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투자자 6명이 어떻게 지분율 7%를 가지고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이 지사 측은 두 가지 논리로 이를 방어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이 개발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대신 성남시 확정 이익 55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도록 이익 구조가 설계됐고, 여기에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폭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이익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논리 모두 강한 반박에 부딪치고 있다. 일단 투자 위험과 관련, 이 사업은 공공개발로 진행돼 가장 큰 리스크인 토지 매입 문제가 거의 없었고, 해당 부지 또한 ‘남판교’라는 별칭이 있었을 정도로 좋은 입지 조건이어서 애초부터 ‘알짜 사업’으로 인식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가 23일 공개한 2015년 1월 성남시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내부수익률(IRR) 6.66%, 경제성(B/C) 분석 1.03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결재했다. 사업 리스크가 상당했다는 이 지사 측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2014년 사업 계획 당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이 “민간 기업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음을 냈지만, 상부에 의해 묵살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례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절차에 대한 의구심도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자 심사와 관련해 자산관리회사(AMC) 설립과 운영계획에 20점의 가점이 배당됐는데, 당시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성남의뜰만 유일하게 AMC인 화천대유를 동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화천대유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2015년 2월 13일) 일주일을 앞두고 설립된 신생 회사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AMC를 포함했다고 사업자 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성남시 인근 의왕시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민관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되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의 경우 자산관리회사는 관련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자 선정은 특정 회사를 내정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 지사 측은 “보안을 위해 사업자 심사를 신속하게 했으며, 법·절차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473억 원 대여금 용처는

이 지사 측은 화천대유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50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대해 “자본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화천대유가 직접 집행한 비용은 350억 원에 달한다”고 반박한다. 자본금 규모만 가지고 과도한 수익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집행했다는 350억 원의 용처도 이번 의혹을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 모 씨는 회사로부터 473억 원을 장기대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는 2019년부터 매년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왔는데, 거액의 대여금이 왜 필요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만약 이 돈이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일부 공무원 등으로 흘러들어 갔거나 화천대유의 운영자금이 인허가를 대가로 한 청탁 뇌물로 쓰인 것이 확인된다면 이 또한 사업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김 씨나 당시 대장동 사업을 책임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최근 언론 등의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15명에 대한 계좌 추적을 요구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