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세 갈래로 나뉘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도입 등이 거론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한다.

3개 기관 모두 뛰어들어 혼선 초래
수사 주체·내용 ‘교통정리’ 필요성
특검은 시간 걸려 부적절 여론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성격 규명에 착수했다. 공공수사 2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별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후수뢰 등에 대한 고발 건도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권 전 대법관을 고발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검사를 추가해 10명 안팎의 규모로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은 대장동 소재지인 성남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수사 주체로 확정했다. 경찰은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2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을 뇌물수수로 고발하면서 수사 착수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뛰어들면서 이번 의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모두 뛰어든 첫 사건이 됐다. 하지만 세 기관 모두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수사 속도와 효율성은 떨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내용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