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 주장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장동 개발로 환수한 금액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다”고 밝힌 국감 자료를 공유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 원에 불과했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공공환수했다고 하는 5503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진 의원은 또 이날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인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6%로 제한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 것도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이 집중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환수율 낮고 임대주택 없어”
“헐값 강제수용해 바가지 분양”
심상정·박수영 의원 등 비판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고, 성남시가 50%+1 지분으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며 “100% 토지 강제 수용을 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대장동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 등을 근거로 “화천대유가 원주민에게 약 250만 원 수준으로 강제 수용한 토지를 통해 약 10배의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토지 보상 계약서에 의하면 대지의 경우 평당 단가는 521만 원 수준이었지만, 성남시청에서 만난 원주민은 평당 250만 원에 강제 수용당했다며 분노를 토했다”며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