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12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기재부, 국토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공회전했다. 여야는 모두 의혹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 제시 대신 자신들의 주장과 정치 구호만 외쳤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국감장에 내걸면서 대부분 상임위의 회의가 지연과 파행을 반복한 것도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볼 수 있다. 의혹을 바라보는 여야의 논리는 간단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때 이뤄진 규제 완화로 발생한 토건 부조리를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이익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혹 규명 무관한 주장·공방만
국힘 ‘특검 촉구 팻말’ 신경전도
여 “화천대유” 야 “이재명 배임”
검찰 수사 방향 제시도 엇갈려
‘맹꽁이 서식 누락’ 의혹도 제기

검찰 수사 속도와 방향을 두고도 여야 입장은 예상대로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부분으로 수사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데, 큰 흐름의 꼬리로 수사의 방향을 튼 것 아니냐”며 “김만배의 법조 인맥 동원 의혹, 남욱 변호사 정치권 동원 의혹, 정영학 회계사 수익배분구조 설계 의혹 등 세 가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 ‘연관’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이 아닌 곽상도 의원 아들이 다니고 퇴직금을 받은 화천대유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 배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이 지사에 대해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언급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분양대행업체 이 모 대표에게 100억 원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당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발견됐음에도 사후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성남 다른 지구에서는 맹꽁이 관련 이슈로 아예 사업이 취소되기까지 했는데 (대장동 사업에서는)대응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맹꽁이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한강유역환경청이 성남의뜰에 확인 요청을 보냈고, 성남의뜰은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요청 당일 제출했다”고 사전 협의가 있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성남의뜰은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법인이다. 곽 의원 아들은 퇴직금 해명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에 “맹꽁이가 발견됐으니 공사를 중지한 후 포획 이전했을 텐데 사후 관리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며 “(관련 내용을)조사해 추후 한강유역환경청 국감 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