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에 거세다.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사건 수사 의지에 대한 비난까지 쏟아지는 상황 속에 특별검사 조기 도입론도 부상한다. 검찰은 성남시·‘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기소로 수사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남 변호사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만배 영장 기각으로 체면 구긴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시장실 빼 논란도
키맨 남 변호사 귀국으로 새 국면
700억 약정·350억 로비설 등 집중 조사
3인방 대질 가능성… 유동규는 주 내 기소

■김만배 영장 기각, 체면 구긴 檢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4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김 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김 씨의 혐의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라 검찰이 더욱더 난감한 상황이다.

‘한발 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논란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20일 만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쏟아졌다.

압수수색 범위도 논란 거리다.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윗선’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화동인 4호’ 남욱 소환 돌파구?

‘김만배 영장 기각’으로 수세에 몰린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김만배 씨·정영학 회계사와 더불어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핵심 인물이다.

남 변호사는 18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남 변호사는 이미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한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입국하는 대로 입국장에서 곧장 남 변호사를 압송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화천대유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화천대유의 수익 배분 구조를 비롯해 ‘700억 원 약정설’ ‘350억 원 로비설’ ‘50억 클럽설’ 등의 실체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350억 로비 비용’과 ‘화천대유에 유 전 본부장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하는 등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각종 의혹에 대한 주요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남 변호사와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대주주 김 씨, 정 회계사를 소환해 대질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며, 동업자 간 다툼 발생의 원인도 김 씨에게 있다’고 주장해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0일까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