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수 부산외고 2

태권도 수업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 연합뉴스

지난 8월 탈레반이 아프카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이래 난민 문제가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관점과 무분별한 유입으로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국 계기
난민 인권, 강요도 침묵도 안 돼

그동안 국내에서도 난민 수용 문제가 뉴스에 등장하곤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취업 이민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프카니스탄 난민 390명을 구출한 일명 ‘미라클 작전’에 대한 전 세계의 칭찬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탈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주도의 구출작전 성공이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대비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들에게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 신분을 부여해 최장 5년의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 비자를 제공했다. 세계 언론이 이를 주목했고, 국내 여론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한국이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작전을 수행한 덕분에 선진국 대열에 이름을 올렸을뿐만 아니라, 정부의 치밀하고도 주도적인 난민 구출 작전을 보며 국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졌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올 8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나란히 올랐다. 정부가 이번에 구출한 390명을 특별기여자로 호칭하는 것도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한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도 있다. 난민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에 최대한 신중함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표현인 것이다.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세계시민의 의무를 개별 국민에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상황에서 난민들의 인권에 관해 과거처럼 침묵만 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이제라도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그러하듯이 이제 난민 문제는 결코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