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경남 지역에 도시 내 ‘개별입지 기업(공장)’이 많이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도 김해와 양산, 창원에 개별입지 공장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입지 기업(공장)은 지방 산업단지 등에 계획적으로 입주한 ‘계획입지 기업(공장)’과 달리 민간이 각종 인허가를 거쳐 시설을 설치한 기업(공장)을 의미한다. 그만큼 경남 지역, 그중에서도 김해·양산·창원지역에 개별입지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00개사 이상 전국 10곳 중
수도권 제외 3곳 경남에 몰려
김해 2565개로 전국서 두 번째
환경·교통 등 각종 문제 유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난개발된 개별입지 공장들에 의해 도시공간구조가 왜곡되고 환경 훼손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실이 이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개별입지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전국 개별입지기업 수는 총 14만 1114개로, 전체 공장등록 기업의 54.8%가 개별입지 기업으로 집계됐다.

경남은 개별입지기업 수가 수도권인 경기도(5만 7158개, 전국 비중 40.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 5178개(전국 비중 10.76%)로 나타나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 줬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현황(2021년 6월 1일 기준)’ 자료를 토대로 시·군·구별 개별입지 현황을 살펴보면, 1000개사 이상인 지역은 모두 10곳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인천 서구, 경기 부천·안양·용인·군포·화성·김포)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이 모두 경남(김해·양산·창원)에 몰려 있었다. 김해·양산·창원 등 3곳에 들어선 개별입지 기업은 총 5577개로 경남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남 김해에는 전국 시·군·구에서 경기 부천(3200개) 다음으로 많은 2565개의 개별입지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양산에는 1701개, 창원에는 1311개의 개별입지 공장이 몰려 있다. 특히 김해시는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이 있는 143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난개발 우려 등급 분류에서 ‘0등급’으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우려지역으로 도출되었다.

대도시 주변지역으로의 무분별한 공장 설립은 도시기반시설 무임승차, 개발이익 사유화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도시 성장 기대감으로 인한 개별입지 기업들의 비업무용토지 양산은 부동산 투기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특히, 소규모 공장들은 입지 제약이 적은 관리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데, 문제는 관리지역이 과거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통합했음에도,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더구나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 내에서도 분산해 입지하게 됨으로써 난개발을 초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개별입지는 산업단지와 같은 계획입지에 비해 입지비용이 낮은 편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낮은 입지비용을 선호하게 되어 개별입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도시 경관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별입지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기존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준산업단지화를 통한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