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중순을 기해 유류세를 15%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시내 주유소의 유가 표시판.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기름값이 매우 비싼 곳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월 중순을 기해 유류세를 15%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리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쿠폰 재개 내용도 발표된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내린 적이 있다.

휘발유와 경유는 유류세가 ‘교통세+주행세+교육세’로 구성돼 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당시 15%를 내리면서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국제유가가 당시보다 배럴당 5달러 정도 더 비싸고 달러화 강세마저 진행되기 때문에 휘발유는 120원 정도 인하되지 않을까 추정된다.

만약 인하효과가 적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 20%를 선택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점쳐지고 있다. 24일 현재 부산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732원이다. 만약 120원이 인하되면 1612원이 되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해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을 거치면 이르면 11월 11~12일, 늦어도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수입은 1조 8000억~1조 9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시행 초기 혼란이 이번에도 재연될지 주목된다. 2018년 당시에는 유류세 인하가 시작돼도 주유소들이 이미 받아놓은 물량은 원래 가격대로 판매하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다. 당시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는 시차를 없애기 위해 직영 주유소에서는 유류세 인하 당일부터 값을 내려 팔기도 했다. 하지만 직영 주유소 비중은 7% 정도로, 당시 직영 주유소에만 소비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26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소비쿠폰 사용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프로스포츠 관람권 △영화쿠폰 △체육쿠폰 △통합문화이용권 △농수산물쿠폰 △숙박·관광쿠폰 △외식쿠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외식쿠폰은 배달앱 등을 통한 온라인 사용때 실제로 사용했는데 이번에 오프라인 사용으로 지급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체육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이며 영화쿠폰은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지급하는 쿠폰이다. 숙박쿠폰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숙박비 7만원 초과시 4만원, 7만원 이하시 3만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이다.

다만 재개 시점 결정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외식·체육·영화 쿠폰 등과 달리 숙박쿠폰은 사업자 공모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시차를 두고 가동될 전망이다.

당초 철도·버스 왕복 여행권을 50% 할인해주는 철도·버스 쿠폰도 발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