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 국내 농가 “판로 지장”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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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부실한 장병 식단을 해결하기 위해 식재료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러나 중국, 브라질, 미국, 호주 등 수입산 저가의 식재료들이 장병 식단에 오를 것으로 보여, 식단 안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입산 식재료로 인해 국내 농가는 판로가 막힐까봐 울상을 짓고 있다.

시범사업서 447개 중 356개 외국산
축산단체 “종합대책 즉각 폐기하라”

25일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육군 모 보병사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자조달시스템에 급식재료 조달을 공고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치킨, 고춧가루, 열무, 다진마늘 등의 식재료 원산지를 중국, 브라질, 미국, 스페인 등으로 표시했다. 아예 수입산으로 못박아 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현재 국방부는 부실급식을 해결하겠다면서 농축산물 군납조달을 2025년부터 완전 경쟁조달로 바꾼다고 밝히고 현재 시범적으로 일부 부대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범사업의 조달업체로 선정된 대기업 계열사 납품업체의 식재료 447개 중 356개가 수입산이었다.

이달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5월 국방부·농식품부·해수부는 협약을 맺고 ‘군급식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확대를 추진하고 이 협약은 2024년 12월 말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국방부가 부실급식 문제를 핑계로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체제로 가면 결국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저가의 수입산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장병의 식단인가 다국적군 식단인가”라고 질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달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부실급식 원인은 조리인력 부족과 급양관리시스템 문제에 있는데 국방부는 엉뚱하게도 경쟁입찰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아들이 지난해 말 입대한 부산의 주부 박 모(50) 씨는 “군부실 식단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관리부실이 대부분인데 국방부가 왜 경쟁입찰을 도입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쓰려는지 모르겠다”며 “원인 진단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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