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최근 조사에서 전국 읍·면·동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라는 진단이 나오는 등 이 문제가 국가 장래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물론 학계, 언론계 등에서도 늦게나마 현황 분석과 대안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외치는 야당의 대선 레이스에서는 유독 지역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비수도권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앞두고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
민주당도 TF 발족, 예산 확보 등 천명
국힘 지역순회 토론회선 논의조차 실종
윤·홍 등 주요 주자들 공약도 모호
“도덕성 공방 매몰, 지역이슈 관심 밖”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을 계승하는 여권에서는 최근 지역 소멸 문제를 적극 끌어안으려는 모습이다. 일단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부산 3곳, 경남 11곳 등 전국 시·군·구 89곳을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대목이다. 여기에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냈는데, 지역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해 저출산이 아니라 대학과 일자리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 때문이라는 점에서 기업 분산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지방 소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지역성장동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관련 예산 확보와 입법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천명했다. 물론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비수도권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거용 이슈로 이 문제를 다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권이 수차례 공언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만 해도 말만 앞섰을 뿐 문재인 정부 내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당이 ‘공수표’만 남발하면서 지역으로부터 “하는 척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문제는 국민의힘의 경우 그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현재 진행 중인 대선 경선 후보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지역 현안들을 거의 다루지 않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처음에는 토론회 주제 중 의무적으로 지역 현안을 넣었지만, 중계하는 방송사 등에서 관심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여서 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 유력 대권주자들의 지역 정책 역시 여당에 비해서는 비중이 크게 떨어진다. <부산일보>의 릴레이 인터뷰에 나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균형발전·분권 정책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알맹이가 없다’고 맹비난하면서도 자신의 지역 발전 전략을 물으면 다분히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답변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지역 발전 전략을 묻자 ‘재정 자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략하게 밝혔고, 홍준표 의원은 지방소멸 해법과 관련, 전국 4개 권역에 관문공항을 만들면 수도권 산업의 지방 재배치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안으로 부울경 등 비수도권 광역단체가 추진 중인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말장난”이라며 전국을 중앙정부와 40개 지자체로 재편하는 수직적인 행정체제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분권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기반인 가덕신공항에 대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구신공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의 대선 레이스가 유력 주자 간 도덕성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책 이슈, 특히 지역 문제가 거의 관심 밖으로 치부되는 모양새여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