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자 평가’ 통해 검증 국힘 ‘적격성 검사’ 가산점 부여

“공천은 더 이상 ‘줄 서기’가 아니다. ‘성적순’이다.”

내년 6월 부산·울산·경남(PK)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공천 돌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거의 ‘낙하산 공천’을 지양하고, ‘공직자 평가’와 ‘적격성 검사’ 등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통한 ‘시스템 공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가 예고된다.

우선 민주당 소속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당 소속 공직자들에게 공직평가제 시행 사실을 집중 공지한 뒤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덕성과 공약 이행, 직무(의정) 활동 등을 평가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겐 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 20% 감점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따라 김철훈(영도) 최형욱(동) 서은숙(부산진) 김우룡(동래) 박재범(남) 정명희(북) 노기태(강서) 홍순헌(해운대) 김태석(사하) 정미영(금정) 이성문(연제) 구청장 등 11명의 부산 기초단체장 중 2~3명이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 탈락을 포함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부산 정가에선 “아무리 ‘정량평가’를 한다고 해도 ‘정성평가’를 무시하기 힘들다. ‘시범케이스’에 해당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나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에선 ‘적격성 검사’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의 핵심이다. 이준석 대표의 공약대로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 및 현안분석 능력’을 평가해 고득점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대상이지만 공천 과정에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도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미 여성·청년 가산점 제도와 우선추천제를 도입해 놓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여성과 신인을 전략공천하겠다는 의미다. 부산에선 중(최진봉) 서(공한수) 수영구(강성태)가 여기에 해당된다.

권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