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5억 원.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는 도시철도(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지원 액수다. 1984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부산시가 고스란히 떠맡으면서 지금까지 관련 누적 적자는 2조 726억 원에 달한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예산 철마다 해당 손실의 국비 보조에 사활을 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9일 국회와 시 등에 따르면 올해 분위기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와 부산시, 재정 당국이 해당 예산의 국비 반영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 중인데, 올해도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해마다 사활 걸지만 번번이 실패
시 “원인 제공자 국가가 부담해야”
정부 “재원 배분 형평성 문제” 난색

시는 누적된 적자로 노후 시설 유지보수 등 안전 관련 투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제는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한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부산교통공사 운영수지 적자액은 2498억 원에 달한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무임손실액은 104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은 내년에 시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로 편입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는 터라 손실액 급증이 불가피하다.

재정 당국은 재원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한다. 부산과 서울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대 광역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편성의 경우,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돌아가는 예산보다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거기다 내년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둔 터라 무임승차 예산 반영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임승차 예산액을 반영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손실액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추정액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조 5229억 12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입법 부재도 재정 당국의 방어 수단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국가 부담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위원회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정치권의 동의를 받아내는 게 쉽지 않아 추진 동력이 붙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 예산 관계자는 “논의를 하고 애도 쓰고 있지만올해도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은 맞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