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산업발전위원회 3차 회의

1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농산업발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유(原乳) 가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열린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유업체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도입하면 낙농가의 소득은 현재보다 1.1%가 늘어난다는 설명인데, 낙농가측은 정부가 제도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며 반발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6일 열린 낙농산업발전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는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272.7% 늘었으나 국내 원유 생산은 오히려 10.7% 감소해 자급률이 29.2%p 줄어들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쿼터제와 연동제로 인해 원유가격이 수급을 반영하지 못하고 높게 결정돼 상시적인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는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국장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유업체가 음용유 186만 8000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L당 1100원에 구매하고 가공유 30만 7000톤은 900원 수준에서 구매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며 자급률도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원유가격을 쿼터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정부는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대해 L당 100∼2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낙농가당 소득은 현재 연 1억 6187만원에서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1억 6358만원이 된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박 국장은 “정부가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예산을 지원하면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가 낮아져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윤성식 교수는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제품으로 틀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주체별로 다소 이익이 상충하더라도 거부하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매일유업 임근생 상무는 “가공유는 L당 400~500원 정도에 공급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화해 연동제 개편,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인하, 쿼터 무력화를 추진하면 원유 재생산 기반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유업체의 이권 보장을 위해 낙농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