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노사 갈등으로 운행을 중단한 거제지역 시내버스 차고지. 부산일보 DB

경남 거제시의회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고질적인 시내버스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곽지 비수익 노선을 분리해 지자체가 직영하는 ‘지·간선형 부분공영제’을 도입하자고 거제시에 제안했다. 추가 예산 부담을 꺼리는 거제시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운영체계 개선 특위’ 활동보고서
간선 보조금 유지·지선 시 직영
‘지·간선형’ 통해 문제 해결 주장

‘거제시의회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버스특위)는 최근 활동을 마무리하며 펴낸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을 구체화했다.

버스특위에 따르면 거제지역 시내버스는 삼화여객과 세일교통 2개의 민간업체가 50개 노선에 버스 108대를 운행 중이다. 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이들 업체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임금 인상, 상여금 신설에 대한 견해차가 커 올해 노사협상마저 결렬됐다. 이 과정에 사측이 노동자 임금 목적으로 받은 시 보조금을 엉뚱한 경비로 써버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됐다.

결국 노조는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거제시 중재로 꼬박 6일만에 운행은 재개됐지만, 이를 계기로 시내버스 실태 점검과 함께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거제시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모델 구축에 나섰다. 시의회도 올 7월 버스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 버스특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현재 거제지역 시내버스가 직면한 현안으로 지자체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 갈수록 악화하는 버스회사 재무 상태, 노선 비효율성, 도·농간 교통 격차를 꼽았다. 해결책으로 지·간선형 부분공영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현재 운행 중인 1개의 노선을 간선(도심 수익 노선), 지선(외각 비수익 노선)으로 나눠 수요가 충분한 간선은 현 보조금 체계를 유지하고 수요가 적은 지선은 시가 순환버스나 마을버스를 도입해 직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편의성이 동시에 나아질 수 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버스특위 관계자는 “지선과 간선을 분리하고 중복 노선을 없애면 불필요한 배차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버스특위는 노선조정권과 민간업체에 대한 시 주관 감사권 확보, 보조금 전용 방지 방안 마련, 버스회사 임원 임금 상한과 대표의 친족 채용 제한 등도 제안했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