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 메가시티, 한가하게 집안싸움 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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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메가시티 청사 소재지를 놓고 울산시와 경남도가 이견을 보여 통합의회 구성 비율을 포함한 규약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정부가 이달 중으로 예정한 메가시티 발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출범이 가능하도록 박차를 가할 일이다. 추진 일정이 자칫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면 메가시티를 위한 다양한 혜택은커녕 출범조차 장담할 수 없어서다.

청사 위치에 매여 출범 일정에 큰 차질
타협과 협치로 규약 마련 매듭지어야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지난달 14일 3개 시도 각 9명, 총 27명의 의원으로 통합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할 때만 해도 메가시티 추진 상황은 원활했다. 이미 지난해 말 합동추진단은 58개 통합사무와 100개 사업도 확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메가시티 청사 위치를 두고 협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경남도는 ‘청사를 부울경의 지리적 중심축에 둔다’는 규약안에 따라 부산·울산과 가까운 김해시나 양산시에 청사를 유치하려고 한다. 이에 울산시가 부산·경남을 함께 접하고 있는 울주군이 더 적합하다며 강력 반대해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경남 창원시가 청사 유치에 가세하는 바람에 경남도 내 의견 조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

울산·경남 간 의견 대립 와중에 경남도가 경남 인구 335만 명, 울산 112만 명인 점을 내세워 인구비례에 의한 차등 배분을 통해 통합의회를 구성하자면서 앞서 합의된 통합의회 구성 비율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어 일이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경남에서는 부산 47명, 울산 22명, 경남 58명인 광역의회 의원 수에 비례해 통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권을 구축할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초광역권 통합·협력 모델이다. 메가시티가 출범하기도 전에 한가해 보이는 집안싸움으로 갈등 양상을 보여 매우 안타깝다.

이번 주에 3개 시도 광역의회 대표자 회의가 열려 청사 소재지와 통합의회 구성비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의회 의장들의 6인 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메가시티 출범이 큰 차질을 빚을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는 부울경 주민들의 지역 발전 염원을 짓밟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시도지사와 의회 의장들이 늦어도 현 정권의 임기 내에 메가시티 출범이 가능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타협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동남권의 맏형답게 청사를 울산·경남에 통 크게 양보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요구된다. 시급한 메가시티 출범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부울경이 협치를 통해 모범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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