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격하게 대립하는 ‘숨은 요인’으로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거론된다. 용산 이전이나, 사면 등의 이슈처럼 표면적으로 불거지지는 않지만 차관급인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 신구 권력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두 자리가 공석이며 5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5명의 현직)감사위원 가운데 3명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어서 성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3명은 문 대통령이 지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 관련 저서를 공동 집필한 김인회 위원, 이낙연 총리 시절 국정운영실장을 지낸 임찬우 위원이다.

결국 공석 두 자리 가운데 1명만 더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임명된다면 7인의 감사위원 가운데 4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감사위원 7인의 인적 구성을)4 대 3으로 만들고 나가면 어떻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나. 이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감사를 못하도록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권한이라고 반박한다. 윤 당선인 측과 인사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 자체를 완전히 넘기라는 것은 법률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청와대 측은 두 자리 가운데 1명씩을 각각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 측에서 거부하는 인사는 안 된다’는 이른바 ‘비토권 보장’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극한 대치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결국 문 대통령이 두 명의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신구 권력의 대립은 한층 복잡하고 거칠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