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 ‘추경 처리’ 군의회 집회 요구권 발동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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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달 28일 제1회 추경예산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생명수일 수도 있다”면서 군의회의 추경안 재상정을 호소했다. 부산일보DB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달 28일 제1회 추경예산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생명수일 수도 있다”면서 군의회의 추경안 재상정을 호소했다. 부산일보DB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군의회 몽니에 막힌 제1회 추경안 처리(busan.com 3월 28일 자 등 보도)를 위해 ‘집회 요구권’을 발동했다.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군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백 군수의 거듭된 사과와 읍소에도 꿈쩍 않던 군의회가 이번엔 반응할지 주목된다.

고성군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일반 안건처리 등을 위해 군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민생현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도 지방의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집회를 공고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군은 지난달 16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쌀생산비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과 각종 국·도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이 포함된 제1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애초 계획에도 없던 추경을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안건에서 제외했다.

백두현 군수는 두 차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논의를 요청했지만, 군의회는 끝내 거부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추경안과 관련해 의회 일부 의원들도 충분히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꼭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 군수에 의회는 ‘여소야대’인 고성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며 파열음을 냈다.

‘포퓰리즘’ 논란으로 4수 끝에 군의회를 통과한 ‘청소년 수당’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수마을 인센티브, 영유아 수당 도입, 유스호스텔,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을 놓고 최근까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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