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값 아파트’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선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이익금 환수 시민연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 기관에 의뢰해 확보한 토목 부문 원가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거제시가 사업자로부터 환수해야 할 개발 이익금이 최소 25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제공

“거제시는 사과하고, 평산은 부당 착복한 250억 원을 자진 반납하라.”

경남 거제 ‘반값 아파트’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업자로부터 환수해야 할 이익금이 최소 250억 원 이상이라는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놨다.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이익금 환수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 기관에 의뢰해 확보한 토목 부문 원가 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연대는 앞서 이번 의혹의 핵심인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시민 모금 운동을 벌였다.

이후 모인 성금으로 (재)건설경제연구원에 개발이익금 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건설경제연구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정부회계 원가계산‧검토를 맡은 국가 공인 기관이다.

연구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거제 문동지구 아이파크 2차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 원가를 산출해 냈다.

사업 시행사인 평산산업은 앞서, 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10%를 초과하는 이익금은 모두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 △현장 표고가 예상보다 10~20m가량 높아 깎아내야 할 토사 물량이 많아졌고 △반출량도 98만㎥에서 130만㎥로 늘었다.

여기에 △유류비 인상에다△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불어나 초과 이익이 10%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검증 결과 ▲공사 수량은 증가하지 않았고 ▲유가는 오히려 하락했으며 ▲핵심비용인 장비대(덤프)는 사업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대부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결과적으로 평산산업은 160억 원 이상 공사비를 부풀렸다. 여기에 236억 원 상당이던 상가분양금도 123억 원으로 축소해 113억 원의 수익을 감췄다”며 “거제시가 환수해야 할 개발이익금은 250억 원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제공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 계산이 엉터리였고 이를 검증해야 할 거제시 또한 무능한 행정을 했다는 실체적 근거가 드러났다”며 “의혹을 규명하는 중요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진실이 확인돼 부당한 건설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부당이득금이 조기에 환수돼 시민과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평산산업은 그동안 진실을 은폐하려 도면위조, 계약서‧준공보고서 조작, 불법 하도급을 자행해 왔다”며 “만약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현재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시행사의 회계장부, 입출금통장, 계약서, 설계서 등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시민연대가 제시한 용역보고서도 재정산에 함께 검토, 반영하고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단 10원 이라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 반값 아파트는 민선 6기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돌려받아 서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자가 특정 용지를 개발하도록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신, 개발 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거제시가 시행사가 돼 이 땅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건축비만 투자하면 돼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3㎡당 300만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

2013년, 지역 건설사인 평산산업(주)과 협약을 체결한 거제시는 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 대상지 중 절반이 개발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이라 곧장 특혜 시비가 일면서 4년 넘게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 시와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환수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는 양정동에 1300세대 규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주변부지 10만 6833㎡를 시에 기부채납했다.

거제시가 평산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땅에 건립한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39㎡ 크기 영구임대주택 200세대와 59㎡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등 총 575세대 규모다. 부산일보DB

시는 이곳에 전용면적 39㎡ 크기 영구임대주택 200세대와 59㎡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등 총 575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그런데 경남도 감사에서 앞서 약속한 이익금 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의혹이 불거졌다.

도는 2016년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관련 사업에 따른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25.9%(231억 원)에 달한다며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외부 감사를 거친 회계 자료를 근거로 실제 수익률은 8% 남짓이라며 버텼다.

이후 시가 진행한 용역에서도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사업자 내부 갈등 여파로 관련 의혹이 재점화했다.

논쟁이 계속되자 거제시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사법권이 없는 데다, 전문성도 부족한 탓에 5개월에 걸친 조사에도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한 공방 속에 거제시와 사업자, 시민연대 간 고소‧고발이 잇따라 검‧경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