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 사업비 13조 70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짓고 2035년 개항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국토부가 최적 대안으로 제시한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예타 면제는 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울경 20년 숙원이 마침내 불가역적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임기 종료 시점이긴 하지만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현 정부는 일단 제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조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제 가덕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진행은 새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국무회의 통과 불가역적 국책 사업 확정

국토부 견인 조기 완공 실천력 보여 주길

오랜 고통을 감내해 온 부울경 지역 주민의 염원이 결실을 이루기까지 그 험난했던 과정은 실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여섯 차례나 정부 용역 과제로 재검토되고 두 번이나 백지화될 정도로 필설로 다하기 힘든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신공항 건설을 지원하기는커녕 집요한 방해 행위를 거듭했음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13년 뒤로 잡는, 어이없는 사전타당성(사타)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국토부의 수도권 일극주의와 인천공항 제일주의가 여전히 바뀐 게 없다는 방증이다.

국토부의 사타 결과가 기본 건설 방향으로 설정되면 부울경은 또 다시 미래가 발목 잡히고 희망고문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은 개최 이전에 가덕신공항을 완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토부가 800만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제안은 무시한 채 개항 시점을 2035년으로 잡고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드는 ‘100% 해상공항’으로 짓겠다는 발상이 정권교체기를 틈탄 정치적 의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로서는 가덕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향후 해상공항 계획의 전면 수정과 2030년 개항이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졌다. 각종 행정 절차의 과감한 축소나 생략을 위해서도 모든 방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인수위가 25일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도 맞물린 국책 사업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덕신공항에 대해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21년 초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 근거 조항을 넣은 건 월드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 전에 개항하자는 취지였다. 2035년에 개항한다면 이 조항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나.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의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은 항공 마피아의 훼방에 휘둘리지 않는 새 정부의 강력한 실천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