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후보는 학력저하 등 하 후보의 지적에 대해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며, 학교 신설 등 하 후보 공약의 구체적인 방법을 따져물었다. 부산일보DB

-부산지역 학생들에겐 정시보다 수시가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하다. 부산에 불리한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시를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학력 떨어진다는 주장 근거 없어
Q. 부지 없는 곳 학교 신설 복안은?
A. 부지 탓 돌리기보다 의지 문제


“‘조국 사태’ 이후 계속 문제가 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으로 수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대입전형이 복잡해질수록 전형에 대한 정보 취득과 이해가 어려워, 준비 과정에서부터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를 확대하고, 반대로 수시는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현재 대입전형에서 수시는 약 75%, 정시는 약 25% 정도로, 수시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발 전형을 더 단순화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거쳐 정시 비율을 지금 수준보다는 확대해야 한다. 한편으로 수시 제도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공무직 유사 직렬 통합과 ‘1학교 1노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어떤 직렬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며, 학교에서 노무사의 역할과 소요 예산은.

“부산은 교육공무직이 50여 종에 걸쳐 7168명에 달해, 굉장히 다양한 직렬·직종으로 분화돼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직종은 통합해 행정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직렬·직종 차이로 차별을 받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이다. 물론 강제적인 통합이 아니라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추진할 것이다. ‘1학교 1노무사제’는 교육지원청별 노무사 인력풀을 가지고 학교별로 담당 노무사를 지정해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학교 현장에 노무 갈등이 발생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담당 노무사와 연결해 노무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학교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무지원 유형별로 사례비를 책정하게 돼, 전임으로 운영할 때보다 예산 소요는 현저히 적다.”



-학교를 지을 부지가 없는 등 여건이 안 되는 아파트 신축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신설을 약속하고 있다. 온천4지구와 거제2지구에 어떻게 학교를 지을 건가.

“온천4지구와 거제2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인근에 학교가 없다. 이 때문에 과밀학급에 따른 학습권 침해에다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생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특히 거제2지구의 경우, 이례적으로 국민권익위가 과밀학급 실태파악까지 한 지역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교 신설 반대의 주된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웠는데, 지금은 학교 부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수년간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 그동안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학교 신설 추진 의지가 부족한 걸 부지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 교육감이 되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학교 신설에 나서겠다.”



- 매년 3월 모든 학급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올 3월부터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돼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데도 ‘깜깜이 교육’인가.

“기초학력보장법이 올해 3월 25일 처음으로 시행돼, 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모든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취지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서울지역 모든 학교에 의무화했고, 경북은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마저도 여전히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저버린 ‘깜깜이 교육’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