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공원녹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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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동아대 조경학과 명예교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협의회 상임대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던 중, 지난 22일 자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을 보았다. 공원 녹지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골자는 기존의 녹색환경정책실에 있었던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와 도시녹화 및 산림업무 중 공원 관련 업무를 떼어내어 도시계획국으로 이전하는 내용뿐이다. 새로 당선된 시장의 시민행복도시, 녹색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민선 8기를 갓 출범한 박형준 호 부산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아시아 10대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시민행복 15분 도시, 2030세계 박람회 유치,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행복 15분 도시는 복지 교육 의료 환경 등에 가치를 두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넉넉한 공원과 녹지가 필수다. 부산의 도심 곳곳이 공원과 숲과 꽃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원도시로 체감될 때 비로소 15분 도시, 품위 있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원과 녹지는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도시의 녹색 생태적 기반이다. 법으로도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그 기능과 관리에 대해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공원업무를 도시계획국에 가져간 개정안은 공원과 녹지의 동질적인 그린 인프라로서의 관계를 도외시하고, 행정상의 편의만을 고려한 탁상공론이다. 공원분야를 떼어내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한다면, 토목분야를 앞세워 각종 공원 관련 민원 및 개발업무를 원활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원과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도시를 생태적 환경적으로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부서의 업무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시는 지난 대선을 통해서 값진 성과를 얻었다. 대선공약에 새 정부 부산발전 7대 현안 중의 하나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조성’과 ‘낙동강 르네상스 부산국가정원 지정’, ‘부산 유엔 평화문화공원화 사업 추진’ 등 굵직한 공원 관련 사업을 확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행정의 정치적인 노력은 물론 시민들의 노력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대단한 성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세계적인 품위 있는 도시, 스마트도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최고의 공원 사업을 대통령 약속사업으로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메가톤급 공원과 관련한 국가와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과 시민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으로는 대선공약으로 얻어낸 국가급 공원 관련 새 정책들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시민행복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원녹지 관련 부서를 가칭 푸른도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최소 공원 관련 1개 과의 신설(가칭 파크시티 추진단)을 추가하여 국가도시공원, 국가정원, 부산유엔 평화문화공원과 민간공원 등의 미래지향적 새로운 공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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